‘재벌 행세’ 전청조 수사 등 5건, 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유명 기업인의 숨겨진 후계자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오늘(20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20∼30대 지인들 상대로 투자를 빙자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가 사기 범행 및 공범을 밝혀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전 씨의 피해자 4명에 대한 2억 4천만 원 사기,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 등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죄수익을 관리한 공범을 파악해 직접 구속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배우자의 허위 신고로 구속 위기에 몰렸던 50대의 무고함을 밝혀낸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 부동산 사기범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편취액 13억 원을 추가로 규명한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친부가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사건에서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거·생계 지원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한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 부장검사), 무고사범 5명과 범인도피 사범 3명을 인지해 기소한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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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