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 청문회…“카르텔 없었다” vs. “그게 전관특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0일) 오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 해소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관료로 전문성이 입증됐다고 박 후보자를 엄호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설립한 회사에 LH가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신남방경제연구회에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광고비 2천100만원(7건)을 집행했습니다. 

신남방경제연구회가 발행하는 웹진에 LH 기업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1건당 광고비는 300만원입니다.

박 후보자가 설립한 또 다른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피앤티글로벌은 LH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해 '전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피앤티글로벌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LH에서 지난해 9월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용역 규모는 2억7천800만원입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LH 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2020년 2월 해외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인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했고, 2020년 4월에는 같은 목적으로 신남방경제연구회를 세워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국토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LH로부터 위탁 사업을 받았던 인물과 퇴직 후 함께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관 카르텔"이라면서 "윤 정부서 이권 카르텔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선봉대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부정청탁으로 용역 결과를 왜곡한게 카르텔인데 용역 수주 과정에서 특별 대우를 받은 실체적 내용이 없고 입찰 시기도 퇴직 후 3년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그동안 적발된 LH사례를 보면)법을 지키지 않은 전관예우라는 게 있었냐"라면서 "박상혁 의원 질의의 맥락은 불법으로 보이기도, 아니기도 한 영역이 국민적 시간으로 보기엔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후보자는 슬기로운 답변을 해달라"고 이례적으로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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