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전주기 표준 만든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에 대한 전주기 표준 마련에 드라이브를 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에서 표준을 선점해 주도권을 쥔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탄소 저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국제 환경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K-배터리 표준화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국표원 측은 “시장 초입 단계에 있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전반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운송, 이력 관리, 안전성·성능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가치사슬 전 단계에서 표준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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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화 전략은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체계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배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운송·라벨링·재활용·폐기 등 전주기 표준화 추진을 비롯해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능평가 고도화 및 분류 체계화 △재활용 핵심소재 품질 신뢰성 확보 및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지원 △용어 통일, 표준화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등을 4대 목표로 정했다.

국표원은 그동안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을 지난 10월 마련해 시행했다. 연내 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재사용전지 안전검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소프트웨어(SW) 검사기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한다. 재활용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GR 인증과 연계해 판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력 관리(라벨링·코드화 등), 성능평가 관련 표준에 대해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국내 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등 전략적으로 도입한다.

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표준'과 사용후 배터리 유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송 보관'에 대한 표준화도 착수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동안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한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K-배터리가 초격차 첨단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표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 세부내용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