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역의사제 강행 이어… 복지위서 공공의대법도 일방 처리한 野

박지원 2023. 12. 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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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날 복지위는 재석 20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인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해 14인 찬성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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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복지위는 재석 20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인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해 14인 찬성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강행에 반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등 반대 의사를 표출했으나 야당은 결국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의대법은 당초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고영인 의원 등 2인으로부터 공공의대법 추가 심사 요구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됐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사를 물었고 결국 안건으로 올렸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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