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덫 걸린 한동훈? '총선'후 김건희 특검' 주장에 野 "송영길 수사도 총선 후 하나"

박세열 기자 2023. 12. 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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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안이 여권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앞두고 야당도 수사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정 의원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 앞에 예외 없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여당이나 지금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얘기 아니겠나.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한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수사 결정적 명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그런 수사도 다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될 것이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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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안이 여권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앞두고 야당도 수사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송영길 대표가 귀국한 지 8개월 만에 지금 영장 청구를 한 것이다. 8개월 동안 시간을 번 것이다. 총선과 맞춰서 타이밍을 봐서 저는 송영길 대표 영장 청구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부러 (송영길 전 대표 구속을) 늦춘 것이다. 최근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별로 없다. 이미 다 확보된 증거 갖고서 타이밍을 보다 영장 청구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 송영길 대표 구속기간 연장해서 20일 정도 지난 후에 1월 초에 기소하고 시간을 뜸 들이다가 민주당 공천 과정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쯤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을 검찰에) 소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의 그런 정치적이고 선택적인 수사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총선 후에 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총선에 맞추지 않으려고 했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진작에 상정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나? 자동 부의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겠나? 저는 그 면에서는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미루자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빨리 받았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 의원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 앞에 예외 없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여당이나 지금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얘기 아니겠나.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한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수사 결정적 명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그런 수사도 다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될 것이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저는 그런 것 가지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할 건 하고 특검법은 또 법대로 처리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일자 1면에서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야당의 특거멉은 총선 기간에)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총선 이후 특검' 주장이 여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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