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주류 차별 막자" 기준판매비율 도입…'K위스키 브랜드' 골든블루 제외 왜?

골든블루 사피루스, 대부분 해외서 병입해 국내 반입
김창수 위스키·쓰리소사이어티 등 기준판매비율 적용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와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새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그러나 'K위스키 브랜드'로 알려진 골든블루는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 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산과 수입산 증류주의 세금 부과 시점에 차이가 있었다.

국산 주류의 경우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졌다.

수입산 주류는 수입 통관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값을 기준으로 계산해 낼 세금도 국산에 비해 적고, 소비자가도 그만큼 낮게 책정할 수 있었다.

정부의 새 제도를 적용하면 반출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국산 주류의 세금 산정 기준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국산 주류가 내던 세금이 줄어 소비자가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다. 소주는 22%, 브랜디는 8%, 일반증류주는 19.7%, 리큐르는 20.9%다.

다만 '국산 위스키'로 알려진 골든블루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

위스키 원액 전부가 수입산이어서다.

골든블루가 국내에 유통하는 '골든블루 사피루스' 제품은 면세품인 군납, 수출품을 제외하곤 전량 해외에서 병입해 들여오고 있어 국내 생산 제품에만 적용되는 기준판매비율 대상이 아니다.

스카치 위스키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상이어야한다.

골든블루 제품은 알코올 도수가 36.5도여서 스카치 위스키라는 이름은 붙일 수 없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종가세가 적용되고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소주와 달리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대부분 해외에서 병입돼 국내로 들여와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스키 인기가 늘면서 수입량도 함께 늘고 있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스카치, 버번, 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2만6937t(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8% 증가했다.

수입산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어떤 위스키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지 순위는 알 수 없다.

다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앱에서 검색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위스키는 '글렌피딕', '잭다니엘' 등 해외 제품이 많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국산 위스키 제품에는 김창수 위스키, 쓰리소사이어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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