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치권 10대 뉴스] ⑤민주당 '탄핵 전쟁'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과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패배로 170석의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게 '탄핵'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이용됐다. 지난 2월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한 민주당은 9월 19일에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기소' 책임을 물어 안동완 검사를 상대로 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중이자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를 상대로 한 탄핵안도 통과시켰다.

지난 달 초에는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인해 탄핵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빠지고, 탄핵안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되자 탄핵안 폐기를 우려해 손준성·이정섭 검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를 상대로 발의했던 탄핵안을 거둬들이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호 탄핵안'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민의 '탄핵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후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이 민주당 총선 전선에 역풍을 몰고 올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