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 사례 만 건 넘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약 6개월 만에 특별법이 규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47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 256건으로 늘었습니다.

그간 심사 대상에 올랐던 사례가 1만 2,537건이었던 만큼, 신청자의 81.8%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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