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공급 장려정책 효과, 목표소득 달성 여부 따라 달라져"

고용장려금이나 소득세율 변화 등 노동공급 장려정책, 노동자의 목표 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효과 달라

6년 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7일 서울 중구에 6년 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관 모습. 2023.4.2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노동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 설계시 목표 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 공급자가 목표 소득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작은 경제적 유인 정책만으로도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이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고용장려금이나 소득세율 변화 등을 통해 노동 공급을 촉진하고자 할 때는 정책 효과가 목표 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비대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6~2007년의 미국 알래스카 어업 설문 자료를 활용해 목표 소득이 노동 공급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선장이 항해 전 작성한 목표 어획량 자료와 항해 일지를 비교해 노동 공급과 같은 조업 시간이 목표 소득과 같은 목표 어획량에 의존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목표 어획량 달성 전에는 계획보다 항해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조업을 이어갔지만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서는 조업 확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연구위원은 "경제 주체들이 목표 소득을 달성하기 전이라면 작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노동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이미 목표 소득을 누리고 있다면 추가 노동시간에 대해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만 노동 공급 장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