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정성 논란’ 고이즈미 법무상 니카이파 탈퇴

도쿄지검, 비자금 수사대상 확대에
아베파 이어 니카이파도 경질론

일본 자민당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던 니카이파(시스이(志帥)회) 소속 고이즈미 류지(小泉龍司·사진) 법무상이 파벌을 탈퇴했다.

20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법무상은 전날 아베파(세이와(淸和)정책연구회)와 함께 니카이파가 비자금 문제로 도쿄지검의 압수수색을 당하자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파벌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법무상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입장이어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쿄지검이 니카이파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 해당 각료 경질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니카이파 소속 각료는 고이즈미 법무상, 지미 하나코(自見英子) 지방창생담당상 등 2명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니카이파 소속 각료 교체 관련 질문에 “계속 직책을 수행해줬으면 한다”며 유임 의사를 밝혔지만, 자민당 내에서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도쿄지검의 수사로 파벌 정치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평이 나오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파벌 해소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이번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의 파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무파벌 의원 중심으로 ‘파벌 해산론’이 나오고 있지만, 자민당에는 여론 형성이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