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졸업, 생계급여의 70배… ‘서울시 실험’ 1년만에 효과 입증

■ 市, 시범사업 중간결과 발표
49가구는 月 100만원이상 증가
작년 생계급여는 탈수급 0.07%

서울시의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을 받은 사람 중 소득이 기준치를 넘어 탈(脫)수급한 비율이 1년여 만에 4.8%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지난해 탈수급 비율 0.0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와 달리 수급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령 3인 가구는 소득이 없을 때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월 376만9594원)의 절반인 월 188만4800원을 받는다.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선정(484가구)돼 현재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77가구 중 23가구(4.8%)는 올해 11월 기준 가구소득이 탈수급 기준인 ‘중위소득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 중 104가구(21.8%)는 근로소득이 늘었고, 이 중 49가구는 월 100만 원 이상 증가했다.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는 소득·재산 수준은 같지만 안심소득을 받지 않은 비교군(1039가구)보다 식료품(12.4%), 의료 서비스(30.8%), 교통비(18.6%) 등 필수항목 소비가 늘었다. 자존감(14.6%), 우울감(16.4%), 스트레스(18.1%) 등도 비교군에 비해 개선됐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