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300억여 원 적발…‘허위 신청’ 가장 많아

경찰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부정 수급 액수가 1,300억여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6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을 통해 489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6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가 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가 202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한 경우가 1,39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22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경우도 1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조금관리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에 통보해 부정 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100억 원을 기소 전 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내년에도 관계 부처 간 협업 등을 강화하고,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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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