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받는데 고용장려금? 줘도 일 안 해” 노동 촉진 한계 있는 이유

목표만큼 일하면 더 일하지 않는 ‘준거점 의존 선호’
개인 목표 달성 여부 따라 정책효과 미미할 수도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목표 어획량을 달성하면 더 일하지 않는 어부들처럼, 경제주체들도 목표 소득을 달성하고 나면 일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목표 소득을 달성한 이들은 추가 근무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BOK경제연구-Does the Target Matter? Evidence from Labor Supply Decisions of Fishermen(목표가 중요한가? 어민 선택에 따른 노동 공급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공급이 준거점 의존 선호 행태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 알래스카 어업 자료를 활용핸는데, 선장이 항해 전 직접 기재한 ‘목표 어획량’ 자료를 통해 목표소득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일지자료를 결합해 노동공급(조업시간)이 목표수준(목표 어획량)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부들이 선장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계획보다 항해 기간을 늘리면서까지(노동 투입 증가) 조업을 이어가지만,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조업 확률이 크게 감소하는 ‘준거점 의존 선호’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최이슬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준거점을 기준으로 노동소득의 한계효용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손실 회피도(loss aversion)는 2.5~3.4로 추정됐다”며 “이는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준거점 대비 상대적 수준이 실제 노동 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향후 고용장려금이나 소득세율 변화 등 노동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는 목표소득 달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 과장은 “가령 경제주체들이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전이라면 작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노동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이미 목표소득을 누리고 있다면 추가 노동시간에 대해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만 노동 공급 장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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