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등 노동공급 정책 설계 때 '목표소득' 중요"

한국은행 경제연구 보고서
목표소득 초과 땐 추가 노동공급에 더 큰 유인必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장려금이나 소득세율 변화 등 노동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개인이 생각하는 목표소득 수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BOK경제연구 보고서에는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소속 최이슬 부연구위원의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실렸다.

보고서는 "노동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목표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경제주체들이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전이라면 작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노동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미 목표소득을 누리고 있다면 추가 노동시간에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만 노동 공급 장려 효과가 나타난다.

이 같은 결론을 이끈 것은 미국 알래스카의 어업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었다.

선장이 항해 전 직접 기재한 '목표 어획량' 자료에서 목표소득을 확인한 이후 항해 일지자료와 결합해 노동공급(조업 시간)이 목표수준(목표 어획량)에 의존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보고서는 "즉 목표 달성 전에는 계획보다 항해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조업(근로)을 이어가지만 목표 달성 후에는 조업(근로) 확률이 크게 감소하는 준거점 의존 선호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정한 기준점 전후로 노동소득의 한계효용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손실 회피도(lossaversion)는 2.5~3.4로 추정됐는데, 이는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준거점 대비 상대적 수준이 실제 노동 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