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치권 10대 뉴스] ①'한일·한미일 공조' 역사적 분기점…中은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8.19.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2023년 계묘년 정치권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진영논리와 극단의 정치가 고착화되면서 정치를 아예 외면하는 국민도 늘어났다. 정쟁에 매몰된 여야는 신년을 불과 열흘 앞두고도 여태 내년 예산안 합의를 못 본 상태다. 토끼해지만 답보만 거듭한 올해를 보내며, 22대 총선이 열리는 새해 갑진년에는 대한민국이 화합과 통합의 순풍을 타길 기원하며 ＇2023년 정치권 10대 뉴스'를 선정했다.[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교체 이후 국정의 '변화'와 '방향성'에 방점을 뒀다. 임기 첫 해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부문은 외교·안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했을 정도다. 이같은 방향성에 따라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장했고,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제대로 텄다.

취임 1년을 전후로 이뤄진 연쇄 회동으로 한미일 공조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채택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확고히 했다. 한미 안보동맹을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한일은 3월 도쿄에 이은 5월 서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양자 방문과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 손은 한국이 먼저 내밀었다. 3월 6일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문제 해법을 제시했고, 같은 달 16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후 52일 만인 지난 5월 7일 한국을 답방해 12년 만의 양자 방문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후 두 정상은 올 한해에만 7차례 정상회담 개최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한미일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으로 3각 협력의 역사적 분기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대를 모은 1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은 불발됐고 한미일 공조에 치중해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