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소득 고려해야 노동 정책 효과 커진다

한은 "목표 달성 전에는 기간 늘리며 근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노동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목표 소득을 달성하겠다는 근로자들의 심리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자금 지원을 통한 노동 정책이 아닌, 현재 근로자들의 목표 소득을 고려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20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노동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목표 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경제 주체들이 목표 소득을 달성하기 전이라면 작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로 노동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로 이미 목표 소득을 누리고 있다면 추가 노동 시간에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만 노동 공급 장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 장려금이나 소득세율 변화를 통해 노동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은 목표 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비대칭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알래스카 어업 자료를 활용해 선장이 항해 전 직접 기재한 '목표 어획량(목표 소득)'과 항해 일지 자료를 결합해 보니 조업 시간(노동 공급)이 목표 어획량(목표 수준)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한은은 "목표 달성 전에는 계획보다 항해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조업(근로)을 이어가지만, 목표 달성 후에는 근로 확률이 많이 감소하는 준거점(목표) 의존 선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준거점인 목표를 기준으로 노동 소득의 한계 효용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손실 회피도(loss aversion)는 2.5~3.4로 추정했다. 절대적 소득이 아닌 상대적인 목표 수준이 실제 노동 공급에 더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