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372억원…지난해比 5배↑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국 특별단속
부정수급 1620명 검거…지난해 2배
'공무원 유착' 고용지원금 41억 편취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올해 경찰 특별단속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19일~12월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89건, 1620명을 검거해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372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13.6%(221명),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됐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보조금 100억3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모두 통보해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업체에 허위 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의 유착 비리를 밝혀내고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이 공모해 장애인 보조금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을 적발했다. 경찰은 피의자 40명을 검거(구속 1명)하고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요청을 통보했다.

경찰은 보조금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112'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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