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 해결 전략은?…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세미나

지방의 그림자규제 해결전략과 지원방안 논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지자체 33곳 시상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더좋은규제연구소와 함께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시대를 맞아 '그림자 규제' 등 지방규제의 해결전략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림자 규제는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내부지침·행정지도·현장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과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해 사실상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의미한다.

이번 행사에는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이영범 더좋은규제연구소장 및 전문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33곳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지원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와 함께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 및 자치법규 규제 감축 계획을 발표한다.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지방규제혁신위원)은 법률처럼 자치법규도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실태조사와 정비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지방규제혁신위원)가 좌장을 맡고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토론에서는 그림자 규제 개선전략과 지자체장의 책임 강화, 공무원의 규제혁신 전문성 제고, 인센티브 확대 등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올 한해 동안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 지자체 33곳을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 지자체'로는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경기 안양, 전북 정읍, 경남 합천, 부산 수영구 등 6곳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속도감 있게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자치법규 규제를 지역현장 상황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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