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용장려금 등 고용정책, 목표소득 따라 효과 상이"

한은 경제연구원 'BOK경제연구'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원시&스타필드 수원 상생 채용박람회가 열린 2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27. jtk@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고용장려금이나 소득세율 변화 등의 고용 촉진 정책이 경제주체들의 목표 소득 달성 여부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목표 소득 달성 전에는 작은 유인으로도 노동 시간을 늘리지만, 달성 후에는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지만 노동 시간을 늘린다는 점에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0일 'Does the Target Matter· Evidence from Labor Supply Decisions of Fishermen-BOK경제연구'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최이슬 부연구위원이다.

보고서는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지나치게 낮거나, 음수로 추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목표 소득을 달성 심리를 고려한 콜린 캐머러 교수의 행동경제학 모형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그 동안의 후속 연구는 목표소득이 노동공급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수치이므로 관측하기 힘들다는 문제로 대리변수 등을 활용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목표소득이 노동공급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하는데 그쳤다.

이번 연구는 노동공급이 목표소득에 의존하는 형태를 띤다는 점에 주목했다. 저자가 미국 알래스카 어업 자료를 활용한 결과 목표 달성 전에는 계획보다 항해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조업을 이어가지만 목표 달성 후에는 조업 확률이 크게 감소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저자는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목표소득 대비 상대적 수준이 실제 노동 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노동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목표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령 경제주체들이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전이라면 작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노동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미 목표소득을 누리고 있다면 추가 노동시간에 대해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만 노동 공급 장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고용장려금이나 소득세율 변화를 통해 노동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해 정책효과가 목표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비대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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