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0대 남녀… 警, 구속영장 신청 검토

강한 기자 2023.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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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복궁에 '스프레이 낙서 테러'를 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경찰은 처벌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전날 검거한 낙서 테러범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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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인정 임군 등 엄정처벌 방침
낙서하지 않은 김양도 공범으로
2차 낙서범 “예술 했을 뿐” 논란
지난 19일 검거된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 낙서 피의자 임모(17·왼쪽) 군과 김모(16·오른쪽) 양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경복궁에 ‘스프레이 낙서 테러’를 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경찰은 처벌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앞서 ‘엄정 처벌 원칙’을 밝힌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전날 검거한 낙서 테러범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관련 낙서를 경복궁 담장에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은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군과 김 양은 지난 16일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임 군은 체포 직후 낙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 양이 직접 낙서를 하지 않았지만, 임 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임 군과 동행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한다”면서도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것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을 모방해 경복궁 담장에 낙서 테러를 한 20대 남성 A 씨가 이날 “예술을 했을 뿐”이라며 범행 직후 ‘인증 사진’까지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며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주장했다. ‘미스치프’는 2019년 결성된 미국 아티스트 그룹이다. 17일 특정 가수와 그의 앨범명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A 씨는 범행 당일 블로그에 낙서 사진을 올리며 “제 전시회 오세요. 곧 천막 치고 마감될 것”이라며 “입장료는 공짜고 눈으로만 보라”는 글을 적기도 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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