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373억 증발…부정수급 1620명 검거, 24명 구속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총 489건 적발…100억 기소 전 보전
윤희근 경찰청장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 광주의 한 장애인지원기관은 관리자와 보호자 등 40명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20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했다.

#2. 부산의 한 업체 대표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한 6급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3. 울산에서는 이산화탄소 규제 기술력을 허위로 내세우며 유령법인을 차려 위조 서류로 국책 사업에 참여해 68억원을 편취한 공공기관 임원 등 11명이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1372억6000만원의 국가 재정이 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지난 6월19일부터 12월10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31%, 검거 인원은 94.7%, 부정수급 적발액은 492.9% 증가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39%(632명) △산업 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유형은 13.6%(221명)를 차지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이 유착한 유형도 1명 적발됐다.

경찰은 보조금 지급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부정수급액 총 100억3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고 밝혔다.

또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