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눈감아 주고 뒷돈 챙긴 공무원…줄줄 샌 국고보조금 1372.6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6월부터 이달 1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해 1620명을 붙잡고 부정수급액 1372억6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는 31% △검거인원은 94.7% △부정수급 적발액은 492.9%가 늘었다.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액수는 59배 증가한 100억3000만원이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 6000만원을 받은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다. 범죄수익금 7억원도 기소 전 보전했다.

경찰은 보조금은 올해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