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수급자 1600여명 적발… 적발액수 전년比 500%↑

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 검거인원, 부정수급 적발액 모두 늘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서 가장 많이 발생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이 올해 하반기 동안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인원이 1620명에 이르며 부정수금액은 13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 12월 1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은 1372억6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경찰이 공개한 세부 검거현황에 따르면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단속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00억3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이 공모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40명을 검거(구속 1명)하고,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요청 통보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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