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개인정보 활용 목적 가명처리 중단해야"(종합)

2심도 가입자 승소…원고 측 "처리정지 요구권 인정 의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에 명시돼 있다.

1·2심 재판부는 SKT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취지를 명확히 반영해 "SKT는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가명처리와 다른 법령에 근거한 가명처리는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1심이 "SKT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은 청구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인용해 다소 포괄적이라는 취지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에 보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궁극적으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했다.

단체들은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이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SKT 가입자다.

이날 2심 선고 직후 원고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최호웅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처리정지 요구권'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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