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범' 검거···처벌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범' 검거···처벌은?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경복궁의 담장이 낙서로 훼손됐다는 소식, 최근 몇 차례 뉴스를 통해 전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6일 새벽과 17일 밤에 발생한 경복궁 낙서 훼손 사건의 용의자가 전부 검거됐습니다.

현재 훼손된 담장에 대해 전문가 20여명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하권 날씨에 장비와 약품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당초 복구 작업에 최소 일주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추가 훼손으로 인해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의 훼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처벌 수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용의자들의 일부는 10대이긴 하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아닌 만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경복궁 담장 외부 9개소엔 CCTV 1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장 외부에 20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철없는 장난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행정력에 큰 낭비를 불러오는 엄연한 범죄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겠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 소상공인 72만명에게 25만원씩 환급한다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국민 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9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땐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이 개정됐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비용을 부담한 소상공인이 무려 72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해당 비용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평균 25만 원 정도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인지 여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해당 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가 대상이고요.

다만, 5년이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라면 증빙을 제출한 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곧 금융사들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낼 예정인데요.

메시지를 받은 분들이라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시행한 영업점에서만 방문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꼭 대출을 취급한 지점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금융당국은 향후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

3. 부고 소식 눌렀더니 순식간에 '좀비폰'

아는 번호로 온 부고 문자나 모임 초대 문자에 링크가 포함돼 있다면 무심코 눌러보기 쉬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링크를 누르는 즉시 악성코드가 실행돼 휴대전화가 이른바 '좀비폰'으로 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울산에서 이러한 스미싱 사례가 확인된 건데요.

이른바 '좀비폰'이 되면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지인들에게 같은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됩니다.

스미싱에 내 번호가 이용당하는 건데요.

게다가 해당 휴대전화의 경우 해킹된 상태인 만큼 금융정보 유출로 금전적인 피해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아는 번호로 온 문자라도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절대 눌러서는 안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수시로 스마트폰에 스미싱 앱이 설치됐는지 확인하시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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