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온상 바이낸스, 한국도 접속 차단해야”

■ 국내 가상화폐 업계 한목소리
내국인 회원 가입하면 거래 가능
대북송금·마약 등 불법에 노출
금융당국 감독·지도 사각지대
파산·출금 못해도 구제방법 없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국제적인 자금세탁 범죄의 온상으로 드러난 바이낸스에 대한 내국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적이 불분명한 데다 국내에선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있는 바이낸스에 대한 내국인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대북송금·마약 등과 같은 각종 불법 행위를 위한 자금 세탁을 막는 데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바이낸스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가 자국인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도록 제지하자 현지 법인을 세워 정식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해오고 있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 결제만 종료한 채 우회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20일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내국인이 바이낸스글로벌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만 하면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가 있다”며 “미인가 해외거래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과 금융당국에 의한 감독과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촉 차단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해외에 있는 미인가 거래소를 상대로 이게 잘못이라고 찾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인가 해외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행위 자체가 국부 유출에 해당하고 바이낸스의 한국 서비스가 2021년 9월 종료됐지만, 한국인의 바이낸스 거래 규모는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내국인이 해외 거래소 등에 이체한 가상화폐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한국인이 바이낸스를 통해 거래한 금액은 전체 거래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583억 달러(약 76조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파산이나 출금 불허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도 투자자를 구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한·미·일 3국이 지난 9일 안보실장 회의를 갖고 북한 당국에 의한 가상화폐 자금세탁 등과 같은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한 상황인 만큼 이번 기회에 대표적인 미인가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화폐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거래 대부분은 5대 원화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이들 거래소를 통한 해외 미인가·무국적 거래소에의 가상화폐 이전을 틀어막도록 하면 해외 유출의 상당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일과 공조해 바이낸스에 한국인의 회원 가입을 아예 받지 않도록 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 실효성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