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과 거래 중개·자금세탁 방조… 미국에 5조5000억원 벌금 물어야

■ 바이낸스 행태 어떻길래…
은행보안법 위반… CEO 사임
미국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최근 미국 정부와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면서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세탁 범죄를 방조해 온 의혹과 관련된 실체적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와 합의한 벌금 규모는 무려 43억 달러(약 5조5000억 원)에 달한다. 바이낸스를 창업한 자오창펑 CEO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한 상황이다. 유죄 인정 합의 조건으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인을 고객으로 둔 가상화폐 거래소로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했다. 이 때문에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했다.

바이낸스는 또 미국 고객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했다. 미 재무부는 제재 위반거래규모를 총 166만여 건(총 7억 달러 상당)으로 판단했다. 또한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 총 80건(총 437만 달러 상당·약 56억 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