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의 총선 꽃놀이패”… 김건희 특검법 ‘무소불위’ 논란

■ 민주 ‘총선전 강행’ 의지 표명
박주민 “총선후? 응할이유 없어”
야에 유리한 독소조항 다수 포함
여 배제 특검 추천·수사 브리핑
명품백 수수의혹도 포함 가능성
거부권 행사 관계없이 이슈몰이

민주 최고위 개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이 야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 조항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특검법은 여당을 배제한 특별검사 추천권과 수사 상황 브리핑뿐 아니라 사실상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주가조작과 무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가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권한 남용’ 프레임으로 공격할 수 있고, 수용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전방위 압수수색과 수사 상황 브리핑을 통한 ‘이슈 몰이’가 가능한 ‘꽃놀이패’로 지목된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제 조항을 빼면 총선 이후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발언과 관련해 “우리 당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지난 4월 27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18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안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정치권에선 이 특검법의 세부 내용이 내년 총선 이후까지 ‘김건희 정국’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거야(巨野)의 꽃놀이패 전략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 부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은 물론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A(주가조작) 사건을 범한 자들이 범한 불법 행위’는 굉장히 포괄적인 문구”라고 설명했다. ‘명품 가방 수수도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사회자 질문에는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입장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건만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는 “네”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주가조작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항”이라며 “타협의 여지가 없는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정의당·진보당 등)’에 부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주간의 특검 임명 절차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월 중순부터 70일 동안 수사가 이어지도록 규정했다. 총선 직후인 내년 4월 말까지 ‘김건희 이슈’가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하게 되는 셈이다.

나윤석·김대영·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