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깊은 용산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
김여사 부정여론에 대응 고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두고 비판적 여론이 부담이다. 하지만 법안 곳곳에 ‘독소 조항’이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중론이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하는 검사인 특검을 야당에서 임명하고, 여야 합의 절차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등 절차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김 여사가 연루됐다고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검찰이 2년가량 탈탈 털었지만 기소조차 못 한 점을 보면 야권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을 향한 거짓 공세를 염두에 두고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수사가 밑도 끝도 없이 확대될 수 있고,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등 일반적인 인권 수사의 선을 한참 넘는 독소 조항이 수두룩하다”고 강조했다. 단 최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응 수위와 방향을 두고는 고심이 깊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