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시민은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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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가진 SK텔레콤(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 소송 항소심 기자회견에서 2심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김민아 양석용)는 이날 SK텔레콤을 향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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