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악법”이라니 윤재옥도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준석 “검경합동수사본부”

문광호 기자 2023. 12.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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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오른쪽)이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나가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 것과 동일한 대답이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YTN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윤재옥 원내대표 옆에 앉게 되면 딱 ‘검경합동수사본부’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검찰, 윤 원내대표는 경찰 출신이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투표가 진행되면 부결하기 위해 여권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합의하되 총선 이후에 추진하는 게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나’라고 묻자 “우리 당 입장은 (특검법이) 반헌법적 악법이기 때문에···”라며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힌 사건,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돼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들이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의 답변이다.

윤 원내대표가 특검법에 직접적으로 악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비판적 어조를 유지해왔다. 그는 지난 4월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판하는 당 규탄대회에서 “특검 추천상의 편향성과 수사대상과 기관 그 세부 내용 상의 부당함이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을 밀어붙일 이유는 단 한가지, 바로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덮으려는 쌍방탄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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