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우크라 지원예산 연내처리 불가…"내년초 희망"

조성흠 2023. 12.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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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진 예산안 협상이 연내 타결될 수 없다고 20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둘러싼 의회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의회의 예산 승인이 없으면 연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재원이 바닥날 수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결국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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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방미에도 교착 장기화…바이든도 타격 불가피
미 상원 여야 대표와 나란히 걷는 젤렌스키 (워싱턴DC EPA=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왼쪽),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걷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나 자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다. 2023.12.13 bestho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진 예산안 협상이 연내 타결될 수 없다고 20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에 대한 공동 성명에서 "남은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내년 초에는 상원이 신속한 조처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내 남은 기간에 상원과 행정부 협상단이 협상 타결을 위해 선의를 갖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난제가 있지만 우리는 남부 국경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동맹 및 파트너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상원은 이들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에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3번째로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원 요청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슈머 원내대표와 매코널 원내대표를 포함한 상원의원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을 만나 "우리의 싸움은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며 미국의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온 존슨 하원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후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모호한 입장만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둘러싼 의회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이스라엘(143억 달러·약 19조 원)·우크라이나(614억 달러·약 81조 원) 군사지원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의 대만 지원, 국경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천5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남부 국경 통제 강화와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예산을 우선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의회의 예산 승인이 없으면 연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재원이 바닥날 수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결국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는 점도 백악관에는 부담이다.

다만, 연내 예산안 처리 불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귀결되진 않는다고 AFP는 설명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내년 초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지를 확인했고, 하원의 반대는 여전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존슨 하원의장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적절한 감독, 승리를 위한 명확한 전략도 없는 수십억 달러"라고 지적했으나 미국의 지원이라는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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