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준혁씨가 만든 가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진=JTBC 뉴스룸〉
"현재는 (직업이) 없습니다"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이라고 주장했던 서준혁 씨의 말입니다.
LH 투자 유치 자문관으로 속여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를 싸게 특별 공급해주겠다며 100여 명의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서준혁 씨의 첫 재판이 오늘(20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된 서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직업을 물었습니다. 짧게 머리를 깎고 법정에 들어선 서씨는 "현재는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서씨가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4명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195억 1천300여만 원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H의 매매계약서를 126회 가짜로 꾸며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 계약금 수억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서씨 측은 이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범죄에 대해선 "공범 최모씨와 임모씨의 사기에 가담한 건 인정하지만, 주도적으로 편취하진 않았다"며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씨와 임씨는 서씨와 함께 일을 벌인 걸로 지목된 부동산개발업자들입니다.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서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서씨와 관련한 수사나 재판은 여러 건이 더 진행 중입니다.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지법에 기소된 사건이 있고, 경찰에 추가 고발도 들어왔습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됐던 공범들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