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실거주 의무 시장 왜곡…폐지 찬성"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실거주 의무가 시장을 왜곡했다며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제가 시장을 왜곡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왜곡한 부분이 있다"며 "폐지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갭투자를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절충안도 논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만약 이때도 통과가 되질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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