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 후 '김건희 특검법' 수용?…"더 해석할 여지 없어"

박소연 기자, 박상곤 기자 2023. 12. 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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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총선 이후에 낸다면 수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드린 말씀에서 특별히 더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선전선동을 위해 만들어진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특검 추천과 생중계 브리핑 등 문제 조항이 수정되면,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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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 입구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총선 이후에 낸다면 수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드린 말씀에서 특별히 더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같은 질문을 받고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선전선동을 위해 만들어진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특검 추천과 생중계 브리핑 등 문제 조항이 수정되면,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란 해석이 나왔다.

한 장관은 다만 이날 질문에, 전날 발언을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특검법을 수용하되 총선 이후가 대안로 거론되는가'란 질문에도 "어제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모든 길이 처음엔 길이 아니었다고 한 것은 사실상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것인가'란 질문에 "올라가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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