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최..."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

서울시는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원 가구 근로 소득이 늘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는 오늘(20일) 오전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를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첫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 대상 천100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가운데 104가구는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이 증가했습니다.

23가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는 안심소득을 받지 않았고,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는 5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포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특별 대담도 진행했습니다.

뒤플로 교수는 "많은 경제학자는 일부 사람이 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하지만, 우려는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구조"라면서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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