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성공시 모든 대선후보 공약할 것"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에스테르 뒤플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특별대담
"안심소득 성과 유의미하면 대선후보 누구나 관심 가질 것"
뒤플로 교수 "통계 우수한 한국, 안심소득 적합해"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바람직한 복지제도로 자리잡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라면 누구나 대선공약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앞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스테르 뒤플로 메사추세츠 공과대(MIT) 교수와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성공적 결과를 냈을 때 어떻게 다른 지방으로 확산시킬 것인가"라는 뒤플로 교수의 질문에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비율이 유의미할 경우 어느 대선 후보든 (안심소득에)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수혜 폭이 넓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등 현실적인 벽이 높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실험결과가 나오고 전국 단위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면 가슴이 굉장히 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여년 동안 40여개국에서 빈곤 문제 해결에 힘쓴 뒤플로 교수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굉장히 잘 설계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뒤플로 교수는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효과적인 대상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적합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통계와 데이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어 안심소득 제공이 더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 파악이 비교적 잘 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개인의 경제활동 데이터 축적도 용이한 만큼, 안심소득이 추구하는 '하후상박형' 복지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뒤플로 교수는 "안심소득이 사회의 모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며 "교육, 일자리, 주택 등 다양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안심소득 외에도 조세시스템 등 여러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