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들, 선거제 토론…"권역별, 지역주의 타파" "연동형 연합정치 필요"

"권역별 비례대표 공천시 소수정당에도 이득"
"병립형 회귀, 지역구 경합지역에 심각한 타격"

[서울=뉴시스] 이소헌 수습기자 = 2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 소속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놓고 20일 토론회를 열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한 반면 준연동형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연합정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날 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민초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민병덕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발제를 맡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해당 제도를 통해 소수정당에게 불이익 없는 지역주의 타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원장은 "소수정당에 우려되는 불이익은 이 제도 하에서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3%봉쇄조항을) 전국단위에서 권역단위로 나누면 봉쇄조항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모든 정당들이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고, 특정 권역에서 3%를 득표할 경우 권역별로 1석을 배분해 주는 식이다.

그는 "이렇게 하면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비례 후보들을 안정적으로 당선시키게 된다면 시민사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실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민주당의 압승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최 전 부원장은 "정당정치, 연합정치는 우리 힘을 최대한 키운 다음에 하는 거지 의석을 나눠주는 건 연합정치가 아니라 자선사업 정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유지 발제를 맡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연합정치를 해야 장기적으로 비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국민의힘, 민주당 둘 중 하나를 찍어야 하는데 그럼 경합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를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경우 지역구 경합지역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어 "다수 정당이 연합했을 때 선거에서 '정치개혁'의 흐름이 가장 강력했다"며 "연동형으로 가야, 정치개혁을 이야기해야 어느 당을 찍을 지 모르는 유권자들이 표를 능동적으로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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