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복지 사각지대 줄였다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시범사업 성과 중간점검 결과
복지혜택 못받던 가구비율 절반↓
세계 각국 소득보장 정책 논의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원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고 필수 재화 소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사각에 있는 가구까지 폭넓게 챙겼으며, 반면에 우려됐던 근로 의욕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평가했다.

서울시는 20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국제 안심 소득 포럼’(사진)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세계 각국의 경제·복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포럼이 빈곤과 소득 격차가 완화된 미래사회를 디자인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를 선정해 첫 급여 지급을 시작했으며 2025년 6월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1100가구에 지난 7월 첫 급여를 지급했다. 이들에게도 2025년 6월까지 지원이 이어질 계획이다.

서울시는 1단계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0개월 간 수집한 자료로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던 가구의 비율이 54.1%(262가구)에 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104가구(21.8%)는 지원 시점 대비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지원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는 56가구(11.7%)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3가구(4.8%)는 중위소득 85%를 넘어 저소득층 탈출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이 유지된다”며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 대비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의 효과와 성과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성과평가를 2027년 6월까지 추가로 4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해 이틀 간 기조연설 등 3개 세션과 특별세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안심소득이 근로소득 증진에 효과적인 이유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필수 재화 소비도 늘었다. 안심소득 급여를 받은 지 6개월 만인 올 1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의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통비 지출이 비교집단 대비 각각 12.4%, 30.8%, 18.6% 증가했다.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표준화 점수도 비교집단 대비 각 14.6%, 16.4%, 18.1% 향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빈곤 문제 연구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미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복지 사각 및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장제도 모색’을 주제로 특별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해외에서 진행 중인 소득보장 정책 실험 사례를 공유하는 동시에 미국 내 주요 도시·연구기관과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GISN)’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