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규제 대신 육성산업으로” 가상자산 ‘색안경’ 벗는 국가들

일본, 빗장 풀고 주도권 확보 의지
인도 ‘전면 금지’서 ‘포괄적 규제’로
美中도 규제완화 본격 기대 커져

[게티이미지뱅크]

“규제 대신 육성.”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있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던 분위기가 깨지고 육성 산업으로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추세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가상자산 시장을 틀어 막는 대신, 제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내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약 65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시장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막연한 규제 대신 현실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 강경한 입장을 펼치던 일본이 최근 관련 빗장을 잇달아 풀고 있다.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따라 은행이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세금 부담도 완화했다. 암호화폐를 통한 스타트업 자금 조달도 허용했다. 스타트업 출자 시,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암호화폐 발행이 가능해졌다.

당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에서 확연하게 달라진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웹3’ 시대를 맞아 일본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한 블록체인 행사에서 “웹3은 인터넷 환경을 변화 시키고 사회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웹3 시대를 대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시장을 전면 금지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왔던 인도도 시장 육성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인도는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국가간 프레임워크(CARF)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적 시장 규제안’을 마련해 제도권 안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10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정 가치 회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기존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중국 역시 가상자산 시장 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 정부가 올 1월 대체불가토큰(NFT) 거래가 가능한 국영 거래소를 출범시키고 지난 5월 ‘베이징 웹3 혁신 백서’를 발표한 행보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중국 현지 국영 은행 등이 홍콩을 통해 가상화폐 기업에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현지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주요국의 접근이 달라지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규제’에 방점이 찍힌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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