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사외이사 신탁회사서도 전세사기 발생”

2021년부터 최근까지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
박 후보자 “전세사기 피해 파악하지 못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던 부동산신탁 회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13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던 신영부동산신탁 관리 부동산 4667건 중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3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신영부동산신탁회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심 의원은 “강서구 피해자는 40대 초반 신혼부부다. 보증금 3억1000만원을 날리고 신영부동산신탁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서 쫓겨났다”면서 ““임대인이 신탁 등록을 말소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계약을 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영부동산신탁에 여러차례 전화해서 신탁등록이 말소되었는지를 문의했지만 임대인에게 물어보라며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그 때 신탁회사가 사실 확인만 해줬어도 이 분은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미추홀구 피해자분은 40대 초반 신혼부부로 보증금 72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공매가 이루어지면 바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러한 지적에 “송구스럽지만 신탁등기를 통한 담보대출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 줄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세사기가 정책 실패라는 점에 동의하냐는 심 의원 질문에 “정책 당국의 직접적인 탓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에 변동이 생기면서 그 변동의 여파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사외이사를 하면서 그런 책임감이나 감수성도 없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라며 “신탁회사 문제가 바로 정책 실패라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신탁회사의 명도소송으로 당장 쫓겨날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명도 소송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심 의원 요구에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