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정책 총괄하는 민관합동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 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1973년 사라예보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신화의 주역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끄는 정책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 5년간 한국 체육 정책을 좌우할 스포츠진흥계획을 발표하고 3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와 민간으로 흩어진 체육 관련 정책을 통합해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며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주요 시책을 평가·점검합니다.

또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정책위원회는 2021년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 9조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에 따라 발족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됐습니다.

한 총리를 필두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정책위원회에 참석합니다.

2년 임기의 민간위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3명의 당연직 위원과 이에리사 공동 위원장, 허구연 KBO 총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6명의 위촉직 위원을 합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책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 보장을 우선 목표로 1차 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스포츠진흥계획은 생활·전문 체육, 스포츠산업을 망라해 ▲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 활력 제고 ▲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 스포츠 ▲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 스포츠정신의 글로벌 리더라는 대한민국 5대 추진 전략과 전략별 3개씩 15개 핵심 과제로 이뤄졌습니다.

눈에 띄는 핵심 과제는 운동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대(올해 1만 명에서 2028년 50만 명),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지원, 국가대표 훈련수당 인상 등 엘리트 선수 육성 체계 안정화, 골프 대중화 등을 통한 레저산업 육성·스포츠관광 활성화 등입니다.

청소년 비만, 체력 저하가 심화하자 교육부가 지난 10월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해 독립 편성하겠다는 내용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정책위원회는 2028년까지 국민의 일상 스포츠 참여율을 70％로 끌어올리고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G7)으로 도약하며 국내 스포츠 시장 규모를 105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문체부는 "체육에 특화한 협의체가 처음으로 출범했다"고 의의를 설명하고 "위원 구성 등이 지연돼 이번에 첫 회의가 열리며 앞으로 주요 정책 의제가 있을 때마다 정책위원회가 개최돼 최소 1년에 두 번 이상은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해 초에 스포츠진흥계획을 뒷받침할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최종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표 위원장의 홍보·숙박·수송·의료·혹한 대책 보고를 받고 "청소년올림픽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임하도록 대회 전 분야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정희돈 기자 heed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