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노동계 정치투쟁’”

경총, 2024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투쟁 늘어날 전망
복리후생 외 요구사항 다양화 가능성

지난 14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우리 기업 열 곳 중 여섯 곳 이상이 내년도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정치투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경영현장에도 이같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2.3%는 내년도 노사관계에 대해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본 기업은 25.0%,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13.7%로 각각 조사됐다.

이처럼 기업들이 부정적인 노사 관계 전망을 내놓은 원인으로는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39.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인상, 고용안정, 정년연장 등 노조 요구 다양화’를 이유로 꼽은 경우도 36.4%였으며, ‘노동계 우호적 입법 증가(18.2%)’와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2.6%)’도 우려 원인으로 거론됐다.

실제 양대 노총은 지난달 11일 열린 노동자대회를 통해 정권퇴진(민주노총)과 노동탄압정권 심판(한국노총),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한국노총) 등 정치적인 구호를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도 각 기업의 임금단체협상의 개시 지연과 연결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은 내년 총선(4월 10일)이 마무리되는 5월께야 각 기업의 노사 임단협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임단협 개시 시기를 ‘5~6월’로 본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고, ‘7월 이후’로 본 경우는 25.2%, ‘3~4월’(27.1%), ‘1~2월’(12.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단협에 소요되는 기간은 ‘3~4개월’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개월 이상’(31.4%), ‘1~2개월’(20.0%), ‘1개월 미만’(2.9%) 순으로 나타났다.

임단협 쟁점으로 기업들은 임금과 복리후생 이외에도 ‘정년연장(28.6%)’, ‘근로시간 단축(15.0%)’, ‘조합활동 확대(12.9%)’가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 밖에도 ‘인력충원(12.5%)’, ‘고용안정(11.2%)’,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7.0%)’, ‘산업안전 관련 요구(4.2%)’, ‘산별교섭 참가(1.7%)’ 순으로 이슈가 진행될 것으로 예견됐다.

지난 14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

기업들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0%로 가장 많았다. 또 ‘근로시간 제도 개선(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 등)’(27.4%),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검토(8.1%), ‘고령화시대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 촉진・안정 방안’ 검토 (8.1%), ‘파견법・제도 개선’(1.6%)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이 활발해지면서, 산업현장에서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2024년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의 이번 조사는 경총의 41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이메일과 페스를 통한 자계식 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0.1%였다. 경총은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을 “내년도 노사관계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1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