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273명 적발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더는 앞서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3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발견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A주식회사는 지난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3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경기도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D주식회사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신고 관청에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조사에 활용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