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미일,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효과는?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한미일 공조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북한의 미사일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한다, 이게 전문가들 입장이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원래 해 왔던 거 아닌가? 뭐가 다른 거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저랑 얘기하실 때.

[김열수]

아주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전에도 직접공유했는데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이 수집하는 정보 또는 주한미군이 수집하는 정보를 이걸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보내주면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그것을 일본에 보내주고 일본에 수집한 것을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보내주면 우리가 그걸 보는. 절차도 복잡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정보는 적시성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정확해야 하지만. 그런데 이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한다는 것은 주한미군 그리고 우리 한국, 주일미군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가 수집한 정보를 동시에 서로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쉽게 눈높이를 낮춰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는 어떤 자료를 이 친구를 통해서 보내고 이 친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A와 B가 통해서 받은 다음에 다시 본다음에 검토한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대학생들 문서 공유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예 동시에 모든 정보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모니터라든지 이런 게 다 뜨는 거예요?

[김열수]

그래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정보공유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픽을 보면 중요한 정보들이 어디서 쐈나, 미사일 발사 시점. 궤적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느냐를 보는 거고 어디에 떨어졌느냐 이걸 볼 때 보통 얘기할 때 우리는 쏘는 순간 잘 파악한다. 일본은 떨어지는 탄착점을 잘 본다, 또 미국은 궤적이라든지 제원에 대해서 잘 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걸 다 종합했을 때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열수]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발사할 때 그다음에 비행하는 궤도는 미국이나 또는 일본이, 탄착지점은 일본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훨씬 더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왜 발사한 시점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잘 볼 수 있냐면 사실상 우리는 같은 경도잖아요. 지구는 공률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공률에 따라서 보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같은 경도에 있으니까 발사시점이나 또는 발사지점을 더 잘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레이더 같은 건 전부 다 북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북한이 주로 시험발사를 하다 보니까 주로 동해 쪽으로 쏘잖아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을 바라보게 있겠습니까? 서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쪽을. 그러니까 훨씬 더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아오는 거랑 또는 탄착지점에 대해서, 탄착지점도 일본 부근에 떨어지니까. 우리는 멀고 일본은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들이 결합되는 거죠.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오든지 간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서로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지상에서는 그린파인레이더라는 게 있거든요.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지스함 있잖아요. 이지스함은 스파이 아이디라고 하는 레이더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공중에서는 공중조기경보기, 이게 계속 지상, 그다음에 해상, 공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잖아요. 정찰위성, 그다음에 조기경보위성도 있어요. 이것은 미사일 발사하는 것만 딱 찍어서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위성이죠. 그러니까 그 위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찰위성이 17개 정도 될 거예요.

우리 한국이 하나 쐈잖아요. 2025년까지 5기 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있으면 2030년까지 되면 중형 정찰위성 한 5기, 그다음에 소형 정찰위성 30여 기 하면 우리도 꽤 많은 정찰위성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던 일본은 그런 정찰위성 가지고 있죠. 이지스함도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라는 것은 기자생활 해보셨지만 적시성, 빨리 해야 되는데 적시성과 정확성은 늘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결국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적시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면 다양한 출처로부터 동시에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훨씬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다양한 정찰수단을 가지고 이것을 파악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북한이 화성-18형 고체연료를 지금 쏜 것이고 북한에서 공개한 대로라면 달리는 상황에서 길에서 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쐈고 어디로 가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정보들이 있다면 오차범위도 줄여나가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화성-18형에 딱 대입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파악한 정보, 일본이 파악한 정보, 우리의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건가요?

[김열수]

그럼요. 화성-18형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세 번 쐈거든요. 4월에 쏘고 7월에 쏘고 이번에 12월달에 쐈는데 7월에 쏜 거하고 12월에 쏜 거하고는 대개 비슷합니다, 올라간 고도도 비슷하고 옆으로 비행한 것, 비행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터널에 있다가 나와서 한 3km를 달려서 허허벌판 쪽에 있는 양쪽에는 다 눈으로 덮여 싸 있는 논에 그쪽 길은 제가 볼 때 아스팔트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엄밀성, 엄폐성, 신속성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절대로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해도 될 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안보실 1차장이 15일날 한국과 미국 사이 NCG 2차 회의를 해서 워싱턴에 갔어요. 14일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북한이 ICBM 발사를 할 수 있다. 나흘 전이에요. 18일날 발사했는데 14일날 얘기했거든요. 16일날 그러니까 발사하기 이틀 전에는 미 태평양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필요한 함정들을 필요한 곳에 다 이미 배치를 해 놨다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자기가 아무리 은폐해서 신속하게 기동해서 한국이 킬체인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발사를 했지만 적어도 한미의 공동자산을 통해서 적어도 나흘 전 이상에 이미 북한의 ICBM 발사 의도, 기도 이런 것들을 다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파악이 됐을 때 발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미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들이 동원이 돼서 그걸 실시간으로 어디서 쐈고 이것의 비행궤도가 뭐며 얼마나 올라갔고 그리고 어디에 떨어지는가를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미사일만 딱 순간이 아니라 미사일 자산들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김열수]

그럼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찰자산 쏘기 시작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수많은 정찰자산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도 그런 정찰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정찰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구를 돌잖아요. 그러면 한반도를 재방문하는 시간이 한 기가 한 번 돌 때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기면 한 30분 정도 될 거고 열 몇 기 되면 시간이 훨씬 줄어들겠죠, 10분 단위로.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것이 어디로 움직이고 북한의 이런 전략미사일이나 또는 전술미사일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이나 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전략정보까지 확보하는 데는 아직까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죠.

[앵커]

그렇다면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정보 공유가 되니까 우리 편이라고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세계가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것이고 일본과는 우리가 아무래도 역사적인 충돌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보들이 다 공유되고 일본의 정보가 공유되는 것, 그들은 다 투명하게 할 것이냐. 우리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맞는 것이냐, 이런 불안함도 있는 거거든요.

[김열수]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딱 세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정보 공유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북한에 대해서만,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서 한국의 의사가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주변국과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 거고요. 공유하는 데 세 가지를 주로 공유하겠다.

그래서 발사 위치, 발사 지점. 그러니까 발사위치죠, 그다음에 여기서 비행궤적 그리고 탄착지점 여기에 대해서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보가 한일 간에 공유되는 것이 아니고 딱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주로 세 분야로 나눠져서 공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 킬체인으로 가는 것이고 미사일방어체계를 가져가는 것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만들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중국에서 가만 있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면 미국의 방어체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던데요.

[김열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스텐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충분히 고려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이고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주변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미국의 MD에 편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로 딱 한정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우리 한국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된 그런 합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혀 무관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무관하고 이거는 정보공유 차원. 말씀하신 제한된 조건에서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북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계속 예상했던 도발이기는 하지만 순서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ICBM 한 번 쏘면 레드라인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올해만 다섯 번째 쏜 거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상황들이 있겠지만 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보세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김열수]

이게 기술적인 측면하고 정치적인 측면하고를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북한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번에 걸쳐서 ICBM을 쐈지만 그중에 화성-18형 소위 말해서 고체형 연료만 세 번이나 쐈거든요. 4월에 쏘고 7월에 쏘고 12월에 쐈잖아요. 4월은 봄이고 7월은 여름이고 그리고 12월은 겨울이잖아요. 봄은 가을하고 날씨가 비슷하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계절에도 관계없이, 계절에 관계없이 북한은 소위 말하는 고체연료형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신뢰성을 우리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터널에서 나와서 한 3km를 달려서 그리고 세워서 아스팔트 위에서 발사를 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 신뢰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빠르면 아마 다음 주 월, 화요일 정도부터는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할 겁니다.

이게 통상 일주일 하거든요. 그 일주일 하면 여기에서 총화도 하고 2024년 사업계획도 자기네끼리 정하고 하는 건데 이걸 해서 결국 내년도 1월 1일날 여기에 대해서 신년사를 대체하는 형태를 최근 몇 년 동안 지속해 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뭔가 좀 내세우고 보여줘야 되는데. 경제를 내세우겠습니까? 무슨 인권을 내세우겠습니까? 뭘 북한이 내세울 수 있겠어요.

결국은 군사적 업적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니까 정찰위성 발사해서 성공했다. 그리고 이런 5번에 걸쳐서 장거리미사일 발사했고. 특히 고체연료 발사도 성공했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전배치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체제결속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기술적인 원인하고 정치적인 원인 이런 것들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 영상이랑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ICBM를 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중앙TV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리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준다.

이게 왜냐하면 ICBM은 대륙을 넘어서 날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 실을 수 있는 탄두의 무게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탄두 무게. 쉽게 말하면 미국도 우리가 핵타격을 할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거의 실전배치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실전배치를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충분한 시험발사를 통해서 신뢰성이 담보돼야 되고. 그중 하나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ICBM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각발사만 했지 정상각도 발사를 안 했잖아요. 고각발사는 좀 쉽게 얘기하면 올라갔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대기권이 진입을 해 올 때 엄청난 온도. 한 7000도 정도 되는데 그걸 견뎌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금방 올라갔다가 거의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게 시간대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각도로 쏘면 비스듬하게 들어가잖아요, 탄도미사일이니까. 그러면 비스듬하게 들어갈 때 제대로 들어가야지 각도가 안 맞거나 그런 튕겨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대기권을 통과하는 데. 그러면 이게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제대로 그렇게 정상각도로 쐈을 때 원하는 목표 1만 5000km든 1만 3000km든 가서 제 목표에 제대로 도달할 것인가. 그걸 검증한 적이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전배치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과시성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이걸 제대로 실전배치하려고 하면 거리를 줄여서라도 정상각도 발사를 한 번 해서 그 신뢰성을 확보해야 이게 실전배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이런 실전배치를 하기 위해서 정상각도 사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화성-12형, 14형, 15형, 17형 같은 경우에도 결국 고체연료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고체연료로 바꾸기 위한 그런 실험도 할 수 있는 거고 북극성 4형이나 5형, SLBM 같은 그것도 실험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은 그런 전략적 도발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계속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딸 주애의 손을 꼭 잡고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거든요. 굳이 이걸 계속 노출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열수]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4세대에 대한 것을 미리 세계에 각인시키고 북한 주민들한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잖아요.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백두혈통은 이어진다. 그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조금은 선전선동, 심리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데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위협, 이것이 더 중요한데 주애를 데리고 나옴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주애 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북한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선전선동 심리전하고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이런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관련 사안 있을 때 또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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