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기본권 위해" 장애인단체,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촉구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3. 12.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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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장애인 단체가 부산시의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방침 변경으로 일부가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활동지원서비스는 최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라며 "부산시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지원을 확대하겠다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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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기자회견
부산시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방침 변경 규탄
"부산시 활동지원 예산 증액하고 대상자에 서비스 보장해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19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방침 변경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제공


부산지역 장애인 단체가 부산시의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방침 변경으로 일부가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활동지원서비스는 최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라며 "부산시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지원을 확대하겠다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장애 정도와 환경 등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 월 최대 720시간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최중증 장애인 29명이 해당 서비스의 하루 최대인 24시간 동안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는 새로운 활동지원 배점표와 산정기준을 적용한다며 일부 대상자들에 내년부터 24시간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최중증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 도움 없이 혼자 밥을 먹거나 씻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선 해당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부산시는 24시간 활동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기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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