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반대로 안보리 北ICBM 대응 합의 불발…韓·美 “강력 규탄”

10개국 공동선언 “北 핵무기 추구·악의적 사이버 활동 외면 안할 것”
유엔 “북한, 안보리 추가발사 자제 요청에도 귀 기울이지 않아”
美 “ICBM 발사 정당화 어이없어”…중·러 “美 위협탓” 北입장 옹호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19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핵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개최에 앞서 황준국 주유엔 대사(왼쪽 세번째)와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왼쪽 네번째) 등10개국 대표가 공동선언문을 발표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대응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9일(현지 시각) 소집됐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안 도출에 실패하자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은 별도의 공동선언문을 내고 북한의 최근 ICBM 시험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20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18일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안보리 보고에서 "올해 이 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추가 발사를 자제하라는 안보리의 강력한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또다시 영공 및 해상안전에 관한 안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예고되지 않은 발사는 국제 민간항공 및 해상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거나, (한·미) 회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반면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북한을 두둔하며 ICBM 발사를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살을 미국에 돌렸다.

그는 "중국은 특정 국가가 동맹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움직임에도 함께 주목하고 있다"며 "이런 공격적인 힘의 주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한·미가 군사위협을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책임을 한·미에 돌렸다.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지만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이날 안보리 회의는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약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견한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은 이날 안보리 회의 시작 전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잇따른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10개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지난 17일 ICBM 발사와 그 이전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런 행동에 익숙해질 수 없다"고 전했다. 또 10개국은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물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납치를 포함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및 남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알바니아·에콰도르·프랑스·일본·몰타·슬로베니아·스위스·영국이 함께했다. 현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내년 1월부터 이사국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