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 273명 적발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심 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올해 9월 매수자 B 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올해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이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C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신고 관청에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