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국가체육정책을 위한 범부처간 협력, 가능할까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지난 19일 서울청사에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과 스포츠진흥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가 스포츠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치 구조로 만들어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20일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강원2024 준비현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스포츠기본법에 의거해 출범한 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식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15개 정부 위원(중앙행정기관 장관급), 민간위원 9명(당연직 3인, 위촉직 6인)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 교육, 외교,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복지, 환경, 여성, 국토,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국조실 등 15개 부처 장관이 위원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각 부처 논의와 부처간 협의를 거친 안건이 스포츠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다”며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은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은 이에리사 전 국회의원이 맡는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이종각 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석규 동국대 교수, 김기한 서울대 교수가 민간위원이다. 최 국장은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며 최소 1년에 두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당연직 민간위원이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위원회는 이날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한 뒤 발표했다.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최강의 경기력·안정된 삶,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등 5가지가 향후 5년 동안 달성할 전략으로 정해졌다. 운동 인센티브 지급대상 확대, 국가대표 훈련 여건 개선,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 확대 및 체육시설 확충,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이 세부정책이다. 문체부는 “2028년까지 국민스포츠 참여율 70% 달성, 국내스포츠시장 105조 돌파를 목표로 정책을 수행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강원2024 유스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함께 추진 중인 초등 1·2학년 체육단독교과 채택에 대해서 문체부는 “2028년부터 일선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국가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문체부도 체육 프로그램을 서비스에 넣으려 한다”며 “관련 교육부 예산이 50억원 정도인데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나가면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최보근 국장은 이사장이 공석인 데다 업무 능력 미흡 등으로 적잖은 비판을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서는 “이사장을 선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우선 윤리센터부터 안정화한 뒤 스포츠 비리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등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