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선 후 '새 김건희 특검법' 공론화 하나

여, 총선 후 독소조항 제거한 특검 수용 가능성
야 반대에 가능성 전무…특검 부당성 부각 전략
민주 "한, 김건희 구하기 발 벗고 나서" 비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하지현 최영서 기자 = 사실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건희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며 반대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28일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특검법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펴기 위한 전략으로 총선 후 새 김건희 특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자 여권에서는 총선 이후 이른바 독소 조항을 제외하기 위한 특검법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다음 주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공론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민주당이 예산 국회가 끝나는 다음 주에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 법이 정치 법안이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정쟁용이 아니라면 내용도 열어놓고 다시 협상하고, 검찰 수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될지 시한을 정해 이때까지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이면 충분히 수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총선 후 새 특검법 수용 논의'에 대해 "아직 그런 논의는 안 들어갔다"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조금 더 깊숙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다만 "한 장관이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했는데 악법을 두고 무슨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받아줄 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규정한 한 장관을 향해 "김건희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비열한 선전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는 60% 이상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본분이고, 민주당은 국회의 본분을 다할 뿐"이라며 "한 장관이 말한 것처럼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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